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혹은 오랜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특히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6개월)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이유,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
즉,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워크넷 등록, 취업상담, 구직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예외 사유를 정해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 육아·가족 간병
자녀 양육, 부모나 배우자의 간병 등을 위해 퇴사한 경우 - 사업장의 부당한 처우
임금 체불, 성희롱, 괴롭힘, 폭행, 근로계약 불이행 등 -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
배우자의 전근, 결혼, 본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사하게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근로조건 변경
연봉 삭감, 근무시간 단축 또는 연장, 업무강도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 건강상의 문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업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병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임금 체불은 체불임금확인서, 통근 곤란은 이사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전자 제출,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 후 이력서 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
이때,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교육 후 7일의 대기기간이 발생 -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일 출석
수급기간 중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보고를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
최소한 월 2회의 구직활동이 요구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상,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1일 지급액 하한선 | 약 65,000원 |
| 1일 지급액 상한선 | 약 66,000원 |
| 수급기간 | 최소 120일-최대 270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프리랜서 일, 아르바이트,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자료 보관
온라인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의 내역을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인정일 불참 시 불이익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가능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어 무조건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거나 본인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직 후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 자신의 사유가 정당한지, 증빙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세요.
이 글이 퇴사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